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2026년 최저임금 분석

1단계: 표준생계비란? 표준생계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여 ...

이재명 대통령 님께, 제발 저의 민원을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뽑은 대통령 님 저는 기초수급 청각 장애인입니다. 완치되지 않는 영구 질병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1~2년마다 장애인검사 받게합니...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공익신고자 생계비 대출을 만들어주세요

공익신고와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 신청이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부당해고 후 기다리기가 굉장히 ...

차상위 계층 확대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니 하루 하루 희망이 피어 오릅니다. 5년동안 든든한 대통령으로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생계 최저비용 아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 정책 제안 및 민원 제보서 제목: 생계 최저비용 이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제안자: (성명 정석종 거주지: (평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