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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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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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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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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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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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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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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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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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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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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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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치유 AI, 공존을 위한 정서 인프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취지 우리 사회는 정보의 과잉보다 감정의 과부하가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확증편향, 감정 과잉소비 구...
월드잡 사이트 전면 개편 및 해외취업 매칭·언어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많지만, 공식적인 해외 취업 정보 접근성과 언어 장벽, 채용 연계 시스템 부족으로 기회가 제한되고 있...
"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등본 통합 간소화 제도’ 도입"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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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 조현병 환자 조기 발굴 및 복지·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시스템 도입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
[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