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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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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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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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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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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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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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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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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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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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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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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개인을 위한 제안 2편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개인을 위한 제안"을 적성한 제안인입니다. 데이터과학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사회의 산업/문화 구...
대불국가산업단지 임항철도 철거 제안
제안 요청사항: 장기 미운영 중인 대불 임항철도 철거로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 효율 제고 제안 요청 1. 철거 제안 배경 ❍ (개설 목적 한계) 대불국가산업...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 펀드 조성 정책 제안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펀드 글로벌 모태펀드 (혁신투자펀드) ☐ 제안 취지 ❍ (개념) 민간 글로벌 모태 펀드로 혁신투자 자금 공급 ...
대한민국 소재산업 경쟁력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재생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정책 제안
1. 산업 현황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급속한 구조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전통적인 원유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초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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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 국전략)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