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드론 및 3D설계 동호회 운영 제안서

1. 제안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드론은 소형 정찰, 재해현장 감시,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1. 제정 필요성 □ 미, 중...

지방 정착형 자립마을 프로젝트: 청년·중장년 공동체와 공공일자리 연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현재 100곳이 넘는 시·군·구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

자살 유가족 회복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지원법 제정: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국가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 ...

「가장 사망 또는 중증장애 시, 생계책임자 보호 및 일자리 전환 지원법」

● 정책 배경 및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특히 자녀가...

(긴급) 교정시설 6만명, 190억 소비쿠폰은 소재지 관할에서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배경] 현재 수용자는 63,600여명에 이릅니다. 소비쿠폰을 15만원씩 지급 시 95여억원, 30만원씩 지급 시 190여억원입니다. 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성인 사회 내 집단 따돌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 강화 정책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인 대상의 집단 따돌림, 사회적 배제, 악성 험담, 모임 내 차별적 배제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동창회,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