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산업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과 맞물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갑질을 근절 시키기위한 중대갑질처벌법 제정 제안.

7월29일. 역대 최초 국무회의(제 33차) 생중계. 2시간여 동안의 국무회의 주제는 "산재 사망 사고 근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후 든 생각입니다. 1.올 해가 산...

군 체질 개선 중 진급 체계와 훈련간 사고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군의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과 지휘관급의 진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봤으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급에 있어 무사고 외에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 사고의 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중...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산업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 실무자의 권한 강화, 전문성 축적, 구조적 책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현장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 책임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