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방학 무료 학습셔틀 지원

초중고 나이대 학생들을 학업 환경 내에서 머무르게 하고, 또 양육자들의 맞벌이 및 근로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학생전용 무료셔틀버스를 제안합니다. 2-5개의 동 단위...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공공탁아

요즘 보통의 청년들과 장년들은 대체로 맞벌이인 경우가 많습니다ㆍ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는것이 현실인데, 육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ㆍ ...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서 25여 년째 과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입니다.비록 작은 농장이지만, 흙을 일구며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

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 제안 제목 초등학생 놀이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

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정책 제안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의 활동보조인지원을 가사보조지원 중 선택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자폐2급의 만1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활동보조인지원을 사용하고 ...

연령 기준 정책에서 생애 기반 정책으로 — 누구나, 어느 시점에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