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 대표적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인 수요자 중심 정책에 반한다.
1-1. 삶의 속도는 각자 다르다
누구는 20대에 자산을 쌓고, 누구는 40대에 대학을 간다.
30대 이후 처음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이런 생애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만 신청 가능.
그러나 2023년 기준 창업자 평균 연령은 42세.
50대 이상 창업자 비중도 전체의 30%를 넘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국, 수요가 많은 연령층이 정책에서는 배제된다.
1-2. 불평등한 출발을 구분하지 못한다
같은 20대라도 배경은 다르다.
금수저는 부모의 자산과 지원으로 빠르게 자립한다.
흙수저는 주거비와 빚에 눌려 자립이 늦어진다.
이 둘이 같은 ‘청년’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반면, 40대가 되어 어렵게 준비한 생애 첫 창업자는 청년 지원에서 제외된다.
1-3. 정책 수혜 여부가 ‘운’이 된다
정책은 해마다 생기고 바뀐다.
어떤 이는 30대에는 없던 정책이 40대에 생겼고,
다른 이는 정책 기준 변경으로 35세인데도 청년 혜택을 받는다.
연령 구간 중심 설계는 특정 시기에만 혜택을 집중시킨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소외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2. 개선방안
기준을 나이에서 삶의 단계로 바꿔야 한다.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이든 자신의 ‘첫 도전’과 ‘재도전’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 정책명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자
청년 창업 지원 → 생애 첫 창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 → 생애 전환기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정책 → 생애 최초 주거 자립 지원
연령이 기준 정책이 아니라 생애 경험 기준이 되는 것.
2-2. 생애 기반 정책 예시
창업지원 A형 생애 최초 창업자 - 생애 1회
창업지원 B형 A형 이후 폐업한 자 - 생애 1회
창업지원 C형 A + B형 모두 이수자 - 생애 1회
취업지원 A형 최근 1년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 5년 내 1회
이처럼 ‘생애 기준 정책’은
① 누구에게나
② 실패하더라도
③ 단계별 기회를 주되
④ 과잉 수혜는 방지할 수 있다.
2-3. 유예제도와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개인이 놓친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예 조건을 설정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정책 수혜 이력 통합 관리
→ 예산 낭비 없이 기회는 보장
2-4. 정책이 바뀌어도 이어진다.
예)A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A-1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생겨도
A계열 정책의 기수요자로 B또는 B-1 혜택만 받을 수 있다.
3. 기대효과
✅ 실질적 수요자에게 기회를
삶의 시기와 맥락에 따라 정책을 이용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커진다.
✅ 불필요한 배제를 막는다
나이에 따른 경계가 사라져 정책 형평성이 높아진다.
✅ 세대 간 갈등을 줄인다
특정 세대만 혜택을 본다는 인식을 줄일 수 있다. 정책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구조다
출생율 하락, 은퇴 연령 다양화, N잡 사회 등 새로운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결론
정책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령으로 선을 그어 구분하는 정책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밀어내고, 불필요한 박탈감을 만든다.
‘몇 살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가’로.
생애 기반 정책은 더 공정하고, 더 실용적이며, 더 지속가능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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