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공공기관·병원 내 무분별한 보험 권유 행위 규제 및 접근 제한 제도화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무단 출입하거나 상주하면서 시민에게 보험가입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국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공공농업 일자리 창출 정책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수입이 안된다는 이유...

공공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요청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민원24를 통해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분야까지, 나아가서는 민간분야까지 경력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폐지(타금융권에 이관)하고 소상공인 및 창업자의 국가기여에 따른 사회보험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성실 납세 기반의 국가주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 제도 도입 제안서] – 창업 생존률 제고와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의 창...

공무원 사회경력인정

현재 유사경력만 인정하여 호봉 반영 신규로 임용되는 인원 중 경력자가 많은데 4대 보험 가입한 경력은 다 인정 필요. 어떻게든 경험은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임용자의...

보험가입 관련 정책제안

이번에 건강검진시 용종이 나와 보험금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통보 받았는데 사유가 물리치료 1회 받은걸 사전고지 않했다 하더군요. 검색해보니 이런사례가 많더군요. 1...

365안전성과금

산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300인의 근로감독관 제도가 법적으로는 효과 있겠으나, 현장의 실직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안전하게 관찰 보호 해야 안...

사이버보험 표준약관 도입을 통한 경제ㆍ사이버안보 리스크 "안전판" 구축

1. 제안배경 가.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7.28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나. 비슷한 시기 SK...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5.7.29.자 국무회의를 보면서 정부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산재와 관련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