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용구조와 공공책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개혁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오랜 기간 고용 구조의 이중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하청·파견 ...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재벌 중심 배당 기피 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주식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 문화의 후...

고령자도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최근 음식점, 병원,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마다 화면 구성, 버튼 명칭, 색상 등이 제각각이라 젊은 세대조차 ...

긴급차량 양보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 국민 홍보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극단적 탐욕과 불평등이 초래하는 파국, 인류 "디스토피아" 방지를 위한 윤리경제 기반 복지사회 전환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과 부의 축적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양극화되어 굶주림과 영양실조, 극단적 사치와 낭비, 사회적 ...

인간 고유의 사랑 능력 회복과 인류애 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건강한 영성 회복 및 왜곡된 사이비종교 척결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

종이신문 발행을 전자신문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자원 절약과 자연보호 실현

1. 제안 개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종이신문의 전면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자신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