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범죄수익 150% 이상으로 환수 추진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경찰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목록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

빗물받이 하수구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막아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지금 저희동네 골목에 빗물받이 하수구 보더라도 버려진 담배꽁초가 꽉 차...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지하노동환경 개선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모두의 질문을 통해서도 a....

법률 AI 서비스의 대국민 개방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엘박스 AI'와 같은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가 등장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