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이 과연 정의로운 기준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돌아보면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가 남긴 씁쓸한 교훈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탄압했던 친일 부역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부와 권력은 대를 이어 상속되며 오늘날까지도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에 빌붙어 국민을 억압하고 부정축재를 일삼던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예로 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십 년간 세금을 들여 추적했지만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도 모른채 전두환의 죽음으로 끝내 찾아오지 못 했습니다.
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들, 나라를 지킨 전쟁영웅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온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정의는 패배한다'는 잘못된 신호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우리 사회에 '옳은 일을 하면 손해 본다',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이런 인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과연 어떤 젊은이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갉아먹고, 우리를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음과 같이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 시스템' 도입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그 대가보다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환수 규모: 범죄수익의 1.5배 이상 단순히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의 최소 1.5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범죄가 결코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2. 추적 범위: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현대의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숨깁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그만'이라는 꼼수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집행 원칙: 사면·파산 없는 '영구 추징' 범죄수익 환수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사회에 대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사면이나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 추징금만큼은 면책받을 수 없는 **'영구적 채무'**로 규정하여, 사망 시까지, 혹은 그 재산이 모두 환수될 때까지 평생 갚도록 해야 합니다.
환수된 재원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환수된 재원은 국가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인들에 대한 포상
이 제안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좌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 다수가 '정의는 죽었다'고 느끼는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 정상적인 해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라 할 수는 없겠지만 베트남에서 올해 초 교통법규 벌금을 대폭 올리자 교통사고가 줄고 법규 위반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행동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저는 조국대표와 가족분들이 억울하게 잘못된 법집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광복절에 사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 왜곡 보도, 편파 수사에 관여한 자들 – 기자, 증인, 수사관, 검사, 판사, 정치인 등 – 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징벌적 벌금과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사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 아닐까요?
대부분의 범죄는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탐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타인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그 모든 행위의 끝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돈을 위한 범죄’는 반드시 ‘돈으로 억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그 몇 배의 손해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돈 앞에 약한 인간의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돈 앞에 냉정한 정의의 칼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길이고,
옳은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이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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