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도입 및 진술 기반 수사 의무화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아동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가...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강력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선진화 및 효과적 비살상 장비 도입 촉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자 제압 방식 및 현장 대응 매뉴얼에...

성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2023년 부터 하여금 성범죄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공식 지표율 사이트인 국가발전지표에 따르...

묻지마 범죄 및 사회적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응-치유 통합 시스템 구축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일상 속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체계와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