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의 협상과 쓰임의 용도

이번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산 강국에서 다른 나라처럼 미국의 무기를 구매 하기엔 일부 미사일과 전투기를 제외하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도심 연결과 주거 복원”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

부산 동구 55보급창 이전을 요청합니다.

미 55보급창 이전 촉구합니다! 미 55보급창은 더 이상 지금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1. 제안 개요 제안명: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제안자: (작성자 이름) 제안일: 2025년 7월 1...

부산 북항 미군 55보급창 부지 반환 및 시민 환원 촉구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도 ...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주한 미군'에 대한 미국의 시각 : '태평양 방어선'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시각.

[본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반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40대 (평생 주택을 소유해 보지 않은)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40대는 이르면 고등학생 자녀, 어리면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허리세대 입니다. 30대 일때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