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번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산 강국에서 다른 나라처럼 미국의 무기를 구매 하기엔 일부 미사일과 전투기를 제외하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위비라는 것이 포괄 적으로 그 안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비용. 여러 시설의 보수, 건축,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같은 곳에 미군 해군기지나, 공군 비행 정거장 같은 곳을 만들 순 없나 싶습니다. 마라도라던가 인근 섬 쪽으로 미군 전략기지를 하나 둬서 미군의 이동이 일어난다면 미군들의 생활권을 제주도로 옮기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위비가 그쪽으로 투입될 것이고 우리나라 건설업계 등등의 이윤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송탄 미군부대 문화거리와 험프리 근처의 안정리 예술마을 같은 문화거리가 본섬에 생길 것이고 근처의 소비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미군 입장에선 하와이 같은 제주도에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은퇴 후에 제주도에 머물며 생활을 할 것입니다. 평택엔 한국에서 근무하고 다른 나라를 파견 다니다 은퇴한 미군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고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험프리를 가끔씩 드나들며 사귄 미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억제를 위해 존재했던 용산과 의정부의 부대가 사라지고 생기는 기지이고 한국 내의 인력의 이동이라 중국의 반발도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한 군부대의 형태와 위치로도 제주도 라는 곳은 트럼프도 군침을 흘릴만한 전략적인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PMZ의 불법 구조물도 자연스레 견제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라는 위치는 요코스카 7함대가 중국을 견제하러 오는 것보다 가깝고 중국의 해군 전력이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군침 도는 제안 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의 국방력으로는 북한군을 억제할 수 있고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상대를 도발하지 않고 외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면 방위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민들만의 폐쇄적인 생활과 관광객으로만 나뉘는 그 구조를 지속 가능한 다른 구조의 생활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겉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습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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