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한글청을 신설하자

1. 온겨레 글, 한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 열풍이 불고 있다. 한글 세대가 중심이 되어, 한류가 세계의 주류 문화에 진입했다. 이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세계문화의...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디지털 AI 기반 기본 소득 통합 시스템 제안(“코인·AI·기본소득을 하나로 묶은 실전 시스템 설계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노블시스템(디지털 시대 복지 시스템)을 설계한 SJIN입니다. 노동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해답은 인간의 창의 노동(디지...

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공감 장관 임명, 전국민 공감 교육

정책 제안: 1.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 2.공감 장관 임명. 3.모든 초중고,대학생에게 공감 교육 실시(미래의 세대들은 공감의 ...

수사·기소·집행의 3원 분립 실현: 형집행권 구조개혁(교정청 또는 형사집행청 신설)

Ⅰ. 제안 배경 및 문제 의식 1.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 형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 과...

출판 위기를 극복은 풀뿌리 출판생태계 회복으로부터2

- 독자 확장이 아니라 작가 생존이 먼저입니다. - 출판생태계를 살리는 1천억 원 출판지원사업 제안 직업으로서의 저작이 아니더라도 콘텐츠 생산에 대한 열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디오크러시(Idiocracy) 방지법 제정 촉구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

쉬운 공공언어 쓰기 촉진 정책(공무원들 국어기본법 좀 지키게 해주세요.)

어려운 외국어 아파트 이름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비싸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이지만,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국민은 불편을 겪습니다. 이처럼 공공정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