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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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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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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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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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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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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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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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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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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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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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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대한민국 공항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제안 이 제안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무안공항 참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공항 ...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부처를 놔두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복지 시스템"이라는 역겨운 거짓말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는 졸속 행...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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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의 보완 역할 필요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은 수도권 집약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화를 이루어 가야하는데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 공멸하는 현상을 바라보...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광주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에 관한의견
저는 40여년 광주광역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김성용 입니다. 광주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이...
실패행사 및 사고지역훈련부활정책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형 사고가 너무 많은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안공항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
첫 타운홀 미팅 후기
유튜브로 2시간 정도 호남의 타운홀 미팅을 봤습니다. 항상 대통령 님께서 강조하시는 시간대로면, 호남 일정을 위해 투입된 시간은 수억 시간이 넘어갑니다. 거듭 정부가...
전라도에 슈퍼카와 스마트카생산단지를 제안합니다.
탄핵반대집회로 인해서 알게된 광주의 건물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전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무안공항은 작년말 참사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전라도의 국제공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