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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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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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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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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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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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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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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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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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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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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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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국민휴가주간 신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0대회사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설.추석 2대명절휴가제입니다 즉 명절이 있는 주는 일주일간 휴가주가 되는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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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
국가명절 연1회 10일 집중휴일제로!
● 국가명절 연 1회 10일 집중휴일제로! (설, 추석중 1개 명절을 법정공휴일) (배경) 산업의 발전과 통신의 발달로 전통적인 명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9 to 5 근무를 제안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섯살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30분에 일어나서 씻고 겨우 얘들 깨워서 냉동주먹밥(아니면 사과 한조각) 조금이라도 먹이고(그나마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체 공휴일의 운영 방식 변경안(월요일 대체 공휴일 지정 금지)
대체 공휴일로 인해 연휴가 길어지거나 징검다리화되어 하루 연차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 고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