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손에서 탄생한 실천, 그것이 자원봉사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시스템...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기형적 약국 규재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의 출현이 지역사회 약국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단순 소매점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동반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벼 타작물 전환을 통한 콩 재배 확대 및 두부 산업 연계 정책 제안서 – 국민 건강과 국산 콩 산업을 함께 살리는 현장 기반 제안 –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 가공업에 19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체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산 콩 생산·소비 시스템...

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소규모 상권 지원 활성화 방안

그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 속에서 정부는 상대적 취약 상권인 전통시장의 상권지원을 장기간 지속해왔습니다. 지원의 이유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유통공룡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디스플레이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1. 서론 한국은 2000년대 초 OLED 양산 성공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다. 삼성SDI의 PMOLED와 AMOLED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을 OLED...

우리는 마트의 공짜 노동자

매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전달하는일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일이고 당연한 서비스 였죠. 헌데 어느새 부터인가 환경부담금이란 이...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살수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제안

기후위기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대형 산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