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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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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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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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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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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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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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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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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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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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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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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혁 기레기들 제로 교육시켜주세요
언론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기자얼굴 안나오게 막았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랬군요 Ktv 빼고 나머지 방송사들이 다 그래서 기자들 얼굴 하나도...
국민주권 리터러시 검증 시스템 도입
매일 대통령실의 하루 수차례의 친절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반면, 무례하고 무식한 답정너 넌씨눈 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향한 갑질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사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영장 기각 판사 실명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집단지성 필요)
언론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가 되어야 하고, 언론 또한 펜을 든 권력 집단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룸을 보면 자격도 없는 기자들이 보입니다. 하여 ...
토론완료 제안 그리고 건의
대통령실 및 각 부처 회의 시 텀블러 사용 권장에 관한 제안 Ⅰ.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용적 국...
브리핑.기자회견장 백커튼 색감변경 제안 (수정안)
대통령실 브리핑.기자회견 진행을 전체적으로 변경해감에, 투명성 . 발언의 책임성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백커튼 색감을 변경하는 것이...
브리핑.기자회견장 백커튼 색감 변경제안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청와대를 위한 제안 – 전략리스크관리실 신설
제안 배경으로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국제 분쟁, 경제 불황, 기후 위기, AI의 역습, 민심의 급변, 그리고 한순간의 말실수마저도 국정을 흔들고 ...
대통령실 브리핑시 쌍방향 카메라에 대한 추가 제안입니다.
지금의 브리핑시 쌍방향 카메라는 너무 좋은거같습니다. 다만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것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질문의 답을 대변인께서 하고있는 상황일때 브리핑 시청을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