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경범죄 전과 10년 자동 말소 및 대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건의

제목: 경범죄 전과 10년 자동 말소 및 대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건의 건의 내용 요약: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특별사면으...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내란 외환죄의 수괴는 대통령 사면 불가 법안 마련 요청

과거 국가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주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 되었던 던직 대통령들은 정권이 바뀌면 하나같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중 특히 내란 및 외환죄에 해...

지역의사면허제 제안합니다

각 도별로 또는 편의상 묶은 지역별로 의사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사면허는 전국지역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자거나 타지역 출신자 거나 지방의대 교...

대통령사면권 제한(내란,외환범죄)

대통령사면권 제한관련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내란,외환확정범죄에 한하여 대통령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인권을 국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대통령사면권을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세요

대통령사면권을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세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순환고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있는 권한이니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요청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는 입법 추진 요청 드립니다. 예) 내란/외환 범죄 및 중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