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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죄의 수괴는 대통령 사면 불가 법안 마련 요청

작성자윤종태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2

과거 국가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주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 되었던 던직 대통령들은 정권이 바뀌면 하나같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중 특히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하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그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은 형이 확정된 이후 수감중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이 불가능 하도록 법을 만들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

내란죄외환죄대통령사면법안마련사회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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