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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사면권 제한(내란,외환범죄)

작성자김중곤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4

대통령사면권 제한관련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내란,외환확정범죄에 한하여 대통령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대통령사면권법률제정내란범죄외환범죄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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