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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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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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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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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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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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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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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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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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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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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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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
학교가 보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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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에 대한 출결인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점 제안(학교생활기록부)
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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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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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체계로 전환(교사 순환보직제 도입과 교육행정직 단계적 이관을 중심)
1. 제안 배경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육보다 행정이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행정직과 갈등하거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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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선도, 안전 등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안전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2월이면 발생하는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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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입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된 이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입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된 이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교육'정책으로 들어가면 그렇...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체육교육 정책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교육 정책이란 체육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금지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조정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는 만0세-1:3 / 만1세-1:5 / 만2세-1:7 / 만3...
가정 내 성범죄·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및 긴급 대피 시스템 구축 정책
1. 문제 인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범죄, 폭행,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 불가, 피난처 없음, 신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