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고용구조와 공공책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개혁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오랜 기간 고용 구조의 이중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하청·파견 ...

사법 권력과 차등적 법집행: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와 약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된 ‘봐주기...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콘텐츠정책과 □ 제안 내용 ○ 초등학생...

산안전 상호 확인 건

나의 삼성건설 사망사고 경험 결론 1. 안전시설 법적 규정확인을 작업자가 확인후 사인 2. 안전작업 규정대로 진행하는 지 사인 3. 관리,감독,작업,정리자의 확인 사인 ...

경찰 경제범죄 수사업무, 중수청에 이관 필요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입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하고, 로펌 근무 후 법무사로 일 하다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수처리, 하수처리시, 오니(=슬러지)처리시 과불화화합물,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관리, 하수 악취 저감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정수처리, 하수처리시, 오니(=슬러지)처리시, 하수 악취 저감시에 사용되...

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