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정수처리, 하수처리시, 오니(=슬러지)처리시, 하수 악취 저감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맨 아래 출처 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하수처리 과정에서 악취저감 물질로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등입니다. 연간 하수 악취 저감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총 550[톤] 이상입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의 투입량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기준도 전무합니다.
ㄴ. 과불화화합물은 발암물질 입니다.
EPA(미국환경보호국) Final PFAS 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4년 미국은 과불화화합물 수질 기준을 4[ppt]로 강화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내 기준치는 PFOS와 PFOA를 합해 70[ppt]가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ㄷ. 맨 아래 출처 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총트리할로메탄에 대한 기준도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은 먹는물의 총트리할로메탄(정수 과정에서 소독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 수질기준을 ℓ당 0.1㎎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0.08㎎, 독일은 0.05㎎, 네덜란드는 0.025㎎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ㄹ. 맨 아래 출처 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불화화합물의 전 단계인 전구체 물질도 문제입니다. 합법적 원료지만, 이게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금지 물질로 과불화화합물 PFOA가 발생되는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ㅁ. 맨 아래 출처 ㅂ, 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EU에서도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회원국 중 구체적으로 규제에 들어간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스키왁스, 의류용 섬유의 PFAS 사용이 금지됩니다. 덴마크는 내년 7월부터 kg당 50mg 이상의 PFAS가 함유된 의류, 신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ㅂ. 점진적으로 PFOA,PFOS 이외의 다른 과불화화합물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아래 출처ㅇ과 같이 현재 환경청에서 신경도 안쓰고 있는 PFHxS
(과불화헥산술폰산) n_PFOA가 혼합 노출이 장기 무월경의 주요 원인임을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3.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
ㄱ. 2025년 부터 하수 악취 저감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투입량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ㄴ.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 PFOS와 PFOA를 미국 EPA 수준으로 즉, 4 [ppt] (ppt=1조분의 1) = {각각 L당 4[ng] (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 } 로 강화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물론 하수 및 오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물에도 PFOS, PFOA 기준을 4 [ppt] 강화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ㄷ.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총트리할로메탄을 엄격히 규제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물론 하수 및 오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물에도 총트리할로메탄을 미국은 0.08㎎, 독일은 0.05㎎, 네덜란드는 0.025㎎ 수준으로 적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ㄹ.과불화화합물의 전 단계인 전구체 물질도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과불화화합물 (PFOA,PFOS) 이 발생되면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ㅁ. 정수 , 하수 및 오수 처리 과정에서 PFOA,PFOS 이외의 다른 과불화화합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출처
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606&plink=LINK&cooper=YOUTUBE
#[D리포트] "주민 80%가 중증 질환"…하수처리장 독성 물질 탓?
#SBS 뉴스 #2025.03.10
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0600061
#먹는물 안전 관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2025.05.20
ㄷ.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0600051
#[단독]수돗물 속 발암물질, 기후위기에 농도 증가 우려 #경향신문 #2025.05.20
ㄹ.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600121
#국내 기준치는 PFOS와 PFOA를 합해 70ppt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정수장에선 이 같은 수치를 넘어선 농도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경향신문 #2025.05.07
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17521
#[단독] 아직도 위험한 하천…'1군 발암물질' 검출되는 이유 #SBS 뉴스 # 2024.07.10
ㅂ.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6800
#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에 규제 속도 내기로 #더 구루 #2025.05.11
ㅅ.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83
#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금지법 검토…이번엔 진짜? #임팩트온 #2025.01.22
ㅇ. https://www.mdpi.com/2305-6304/13/3/187
#Association of Personal Care and Consumer Product Chemicals with Long-Term Amenorrhea: Insights into Serum Globulin and STAT3
#MDPI 저널 #2025.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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