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664
95
946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162
1
158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80
0
109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92
146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63
2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24
586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58
71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51
2
57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44
46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39
11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토론중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노인 복지 무료교통비
노인분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무료 제안시간 적용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오전07시~09시까지 오후5시~7시30분까지 이용제한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너무 힘이...
수도권 지하철 노인분들 요금 500원이라도 받는거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료 요금이무료이고 지하철 무임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등 적자가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무료 무임권을많이 받고 계서서 서울교통공...
지하철노인무료 폐지 및 개선제안
기존 노인무료지하철 제도폐지 만70세이상 노인무료교통카드 지급 월3~5만 교통카드충전(미사용시 자동소멸) 타인양도 및 불법사용제한을 위해 분실에 따른 재발급 연1회 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시간대별 차등화 탑승
대한민국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들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국민연금 위협뿐 아니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두...
지하철과버스연계
지금 65세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지하철이용후 버스를 환승하기위해서는 또다른 카드가필요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나의카드로 간단하게 지하철과 ...
70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건의
요즘 가난한 사람은 7~80세가 돼도 취업하는 실정이다. 교통비로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 요금은 월 7~8만원이 든다. 연간 100만원 정도 돼 부담이 크다. 대구는 노...
4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차제 도입: 출퇴근 시간대 유료화 및 부분 요금 부과 방안
[제안 배경]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무임승차 인원 증가로 인한 지...
8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전성 방안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정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교통공사는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9,9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