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무임승차 인원 증가로 인한 지하철 운영 적자, 출퇴근 시간대 혼잡,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노인 승객이 일반 승객과 함께 집중되며 혼잡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시차제를 도입하되, 시간대 경계 상황에 대한 세부 요금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합니다.
[출퇴근 시간 유료화 적용 시간대]
평일 오전 7:00 ~ 10:00
평일 오후 4:00 ~ 7:00
[요금 부과 방식]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무료로 무임승차 가능.
-출퇴근 혼잡 시간은 일반 요금과 동일하게 지불.
-부분 유료(혼잡시간 이전 탑승, 혼잡시간 하차)
7:00 이전(오전), 16:00 이전(오후) 개찰구 통과 시, 혼잡 시간대(7시 이후, 16시 이후)에 이동한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 요금 부과
-10km까지는 무료
-10km 초과분은 5km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 내외 연속 이용 시 각 구간 추가요금 합산
[요금 산출 예시]
6:55 승차 → 7:30 하차 → 혼잡 시간대 이동 12km
→ 10km는 무료, 초과 2km는 추가 없음 → 총 0원
6:55 승차 → 7:45 하차 → 혼잡 시간대 이동 17km
→ 10km 무료 + 초과 7km → 5km 단위 100원 → 총 100원
7:05 승차 → 7:45 하차 →
→ 기본요금 1,400원 + 10km 초과분(7km → 5km 단위 100원 추가) → 총 1,500원
[기대 효과]
1)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 완화
2)운영적자 부담 완화
3)공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강화
4)노인 승객의 비혼잡 시간대 이용 유도
[보완 방안]
1)혼잡 시간대 유료화와 함께 비혼잡 시간대 추가 인센티브 제공
2)기초수급과 같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별도 교통비 지원
3)단계적 시범 시행 → 시민 의견 반영 →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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