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들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국민연금 위협뿐 아니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정권때부터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다보니 지하철의 만성적자 및 젊은층의 노인에 대한 안좋은 시선까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등을 감안하고 누구나 노인이 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임승차정책을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정책을 가다듬으면 무임승차 노인들과 유료 탑승자간 갈등이 줄어들거 같아 제안드립니다.
즉, 같은 노인들이라도 연령대별로 무료탑승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무료탑승 노인들은 오전 07:00~09:00 그리고 오후 18:00~20:00까지는 일반인의 출퇴근에 따른 혼잡시간을 피해 무료탑승을 제한하고, 유료화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무료탑승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때문에 노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 무료탑승을 해주는건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가끔 급한 일이라면 유료로 탑승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에는 경로석을 비워놓지않고 일반인도 앉을 수 있게하면 조금이라도 지하철내 공간확보도 가능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출퇴근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09:00가 지나거나 오후 20:00가 지나서 노인들이 탑승했는데 경로석에 일반인이 앉아있거나 졸고 있으면 해당 시간에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경로석이나 임산부석을 비워달라고 안내방송으로 중간중간 해주면 될듯합니다.
두번째로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바꾸자는 여론도 많은 상황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국민들이 건강해지기도 했고 60대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현행 노인연령을 65세에서 갑자기 70세로 바꾸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혜택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어쩌면 차별아닌 차별을 받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노인에 대한 혜택이 지하철 무임탑승외에 어떤것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갑자기 바뀜에 따라 일부 연령대가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조금은 손해를 완충하는 장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이에따라 첫번째 제안처럼 출퇴근시간대에는 모든 노인들의 무료탑승을 제안하고 두번째는 시간대별로 65세부터 연령에 따라 무료탑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65~69세는 무료탑승을 아직은 제한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5~69세는 시간대별로 차등화 하는 방법입니다.
69세: 07:00~09:30분, 18:00~20:30 무료탑승 제한
68세: 07:00~10:00분, 18:00~21:00 무료탑승 제한
67세: 07:00~10:30분, 18:00~21:30 무료탑승 제한
66세: 07:00~11:00분, 18:00~22:00 무료탑승 제한
65세: 07:00~11:30분, 18:00~22:30 무료탑승 제한
나이가 조금 덜 드셨을 경우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 있고, 갑자기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거에 대해 혜택이 전혀 없는것보다 점진적으로 혜택을 주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출퇴근시간 무료탑승제한과 연령대별 무료탑승시간 변동은 노인들이 탑승하기 위한 지하철승차권의 식별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조금만 탑승가능여부를 조절할수 있게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면 될듯합니다.(개발비용이 무료탑승해주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료탑승에 따른 세대갈등과 출퇴근시간대 노인들의 무대뽀적인 탑승으로 젊은 세대들과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고, 지하철 만성적자에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59세로 젊은이편도 노인편도 아니고, 현재 회사와 집간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 양쪽 어느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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