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과거사 포함 민사배상 책임 강화 및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제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취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며, 퇴사,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노무사가되고싶습니다/시험보다 경험으로, 1차 면제를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저는 조직의 감사부서(3년차)에서 일하면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안을 합니다. 현행 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유치 중인 대학교의 일반행정사 의무채용(제안)

□ 목적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원활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시간제 취업활동, 졸업과 연계한 취업활동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통합노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 정책 추진 배경 - 노동시장 구조의 다양화, 비정규직·청년·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증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무상담소 등 노...

기업을 위한 노무사를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개선 요

🔍 1. 현실 진단: 왜 노무사는 사용자 편이 많은가? 원인 설명 💰 수익 구조 대부분의 노무사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임. 노동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