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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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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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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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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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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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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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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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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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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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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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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정책 담당부서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으로 이관 요청
1. 제안 배경 현재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방교육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자격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는 노인 복지중 우수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나...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프라스틱재활용 수거안
저는 인천 청라에서 빌딩관리소장으로 근무ㅣ 하고있으며 매일 느끼는점인데 일회용프라스틱컵의 해악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노령화 사회로 이미진입해 노인들의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시간대별 차등화 탑승
대한민국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들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국민연금 위협뿐 아니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두...
노후자금펀드 제안합니다.
65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5만원씩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펀드는 만드는거죠. 1인당 1년에 60만원 수준인데 지급받는 인구 계산하면 25조 정도 매년 투입되는거 같습...
피해자의 여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등의 사기 범죄의 대책 및 방지대책, 엄벌에 관한 정책 제안합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 등의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연예소속사를 사칭하여 예약 노쇼사기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