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5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5만원씩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펀드는 만드는거죠.
1인당 1년에 60만원 수준인데 지급받는 인구 계산하면 25조 정도 매년 투입되는거 같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를 계산해보면 20년 후엔 19조정도 되겠네요.
년7%의 수익을 예상해서 계산할때
이펀드의 효과는 30년 후부터 효과가 나오는데
기초연금과 연계할경우 (매년 기초연금에 2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입중입니다.)
기초연금의 많은 부분을 해당 펀드로 대체 가능하고
40년이 지나면
기초연금보다 수익이 더크니 기초연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60세가 되면 노후자금으로 5억이 생기는거죠.
65년간 투여된 자본+추가이익을 25년 분할로 지급하고(자본규모가 확정됨)
사망하거나, 이후 생기는 +배당이자이익은 모두 펀드자본에 귀속시켜 펀드규모를 더 키우는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초기 30년간 어떻게 투입자원을 마련할것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사실 최고의 복지수단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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