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 관련 사항 입니다

61세 이전 개인택시 양수 후 양도시 문제점에 대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 관련 하여 젊은 기사님 (61세 이전) 진입시 5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

복지정책 나이 제한을 폐지 해주십시요

현재 시행중인 여러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나이보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

온누리상품권 폐지 및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

현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황폐화 및 사회적 융합 결여를 양산하는 원인과 근본적 개선방안

1. 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을 발현할 기회를 획일적 교육과 평가로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많은 ...

연차 개수의 제한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차 직장인이자 워킹맘 김은화입니다 현재 2년에 1개씩 생기는 연차가 20년차인 저는 24개가 있습니다 60세가 정년이면 전 15년을 더 다녀야하...

65세 중증시각 장애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현행 복지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신규 신청 기한을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

군대 모병지원나이 폐지 및 비전투분야 민간개방

군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지원나이제한을 두어 이력난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문의하면 전투력유지에 나이가 들면 어렵다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패키지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