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지휘관 견제 강화를 위한 5대 직능 장교 대대급 배치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이죠. 작전부대 ...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이율배반적 입법 기만에 대한 근절 명문화

3권 분립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얼마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안에 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이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 공포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해...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전국 각급 학교 ‘야간 국기게양 국기법 위반’국기법 개정 필요

□ 제안개요 국기법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