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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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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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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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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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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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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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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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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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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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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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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대구군공항이전 국책과제 선정제안드립니다
대구경북의 건설경기가 죽기직전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있습니다.. 건설경기를 위해서 시민들의 염원인 대구신공항 국책과제로 선정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의 보완 역할 필요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은 수도권 집약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화를 이루어 가야하는데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 공멸하는 현상을 바라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의제 제안(전국, 충청권, 충북)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서부권 항만도시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
광주를 k팝의 본거지로 < 광주 글로벌 아레나 공연장 제안>
어제 대통령님이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경기도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중 수도권과 대기업 등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한 걱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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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에 관한의견
저는 40여년 광주광역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김성용 입니다. 광주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이...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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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 공항 예산은 1/3 로 절약 김해, 가덕도, 대구, 군위, 예천이 모두 좋은 제안
김해 가덕도 대구 예천 군위 모두가 만족하며 영남 지방 <신 성장동력>을 마련합시다. *먼저 부산 경남 제 2 국제공항 1.가덕도 신 공항은 백지화한다 2.김해공항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