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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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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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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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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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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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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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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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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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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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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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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토론중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 전액 보상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
국내외 조폭·깡패 조직 강력 단속 및 해외 활동 차단 특별 수사 확대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조폭, 깡패 조직이 해외에서까지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외교적 망신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위협,...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포함하고 적국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여 처벌 강화 제언
8-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간첩죄는 주로 북한 등 특정 적국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 한계 존재 중국 및 기...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 침투 차단 및 '침묵의 카르텔' 해체 전략
전 세계가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관련 보도가 드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범죄·여론조작·사회갈등·내란행위 방지 및 강력 처벌 촉구문」
오늘날 디지털 공간과 익명성이 결합된 사회구조 속에서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허위사실 유포·여론 조작·조직적 갈등 유발·내란 선동과 같은 반사...
유해광고 차단 및 디지털 범죄수익 환수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웹툰, 스트리밍, 토렌트 등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 삭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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