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합니다.

AI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AI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안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 추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제안1)

(민원을 제안으로 `25.6.23.)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권한의 본질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1. 총론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립공원 내 드론 운용의 활성화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드론 촬영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29호 <<<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에 등의 제한 등)에 근거하여 무기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