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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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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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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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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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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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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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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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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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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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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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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1. 고교학점제는 보편적인 현실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는 서울의 대규모 대...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공공형어린이집, 아이와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 그 중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가 지정하고, 지원하며,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기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을 넘어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교사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배경 현행 보육체계에서는 0~2세 영아들이 지닌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인 양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생애 전반...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