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956
352
1,474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210
1
205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186
0
262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149
4
212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100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84
3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49
614
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72
94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69
62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65
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많은 도로 안내 표지판의 설치를 줄여 세금을 아낍시다.
1.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차량 네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 표지판 자체를 잘 보지도 않고 차량이 많아 도로 주변의 그 많은 표지판을 보면서 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