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당신의 '웃을 권리', 안녕하신가요? - 청년과 부모 세대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치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여주시 강천역 설치 요청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 여주 원주구간의 중간 지점인 강천면을 통과하는 강천역 신설이 우리 여주시와 강천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경제성평가와 주민공청회등 긍적적인 판단임에도 설치...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으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

토론완료 징병제 폐지 및 전면모병제 실현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현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을 줄곧 밀어온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토론완료 젊은 여성 환자 비율이 높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표준 면역치료제 '키트루다' 신속한 급여 확대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최근 한국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유방암 종류 중 표적치료가 불가능해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