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시력 상실 시 병원의 평생 책임 보장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소득창출로 관리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도시에서는 아파트나 빌딩 옥상을 활용하여 전기료나 공과금 제로만들기 프로젝트를하면 어떨까요? 각 지역별 아파트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서 어려운 경기에 도...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무더위 때문에 숨을 쉴수없을 지경입니다. 일상생활 떠나 훗날에는 생존에 위협이 될수도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데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남북한 향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남한에 234개의 향교 중 사적 2개 향교 보물 14개 향교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어 남북...

국가유공자의 가족밑 자녀에대한 예우의 불만 .

경기도가평에사는72세 배천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국가유공자 가족밑자녀에대한예우꼭지커주세요저는보훈부에서292000원의보조를밭고있습니다 일정에 압잡이들가족밑자녀 현제 탕부자...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농산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농산어촌 인구소멸 아주 심각합니다. 흉물화에서 유령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컨드홈 활성화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자 직무 윤리 및 징계 강화 제안서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

대한민국 영공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수년째 굉음의 연속

제가 사는 지역은 비행장과는 관계없는 곳 입니다. 지난 3년을 비롯하여, 어제 오늘도 굉음이 이어집니다. 숱하게 듣다보니, 이젠 전투기가 출격했나? 할 정도 입니다. ...

파산면책자기록삭제건

법원으로부터개인파산후면책까지받은사람들은신용평가사에보존되는(5년)기록때문에 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이번정부정책에서빚탕감정책들만있지 파산을선고받고면책선고를받은사람들의새로운삶의내용들...

공정한 세금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