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전국 피해장애인 쉼터 국가보조금 비율 상향 요청

1. 제안취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쉼터로, 학대·방임·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

희귀질환자의 장애진단에 대한 별도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저는 엘러스-단로스증후군(EDS)이라는 선천성(유전성)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함에도 재활의학과 의사의 질환에 대한 생소함으로 제대...

발달장애 부모의 육아제도 확대(육아휴직, 육아시간)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우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제도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 태연재활원 진상규명 및 학대피해자 지원대책마련

1.진정인 -대규모 거주시설(180명거주) 울산태연재활원에서 한 달 40회 이상 폭행을 당한 황명운 엄마 강정숙 2.진정내용 1)장애인학대피해자의 자립위한 활동지원시간 ...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