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법원 판결문 디지털 데이터화 및 전체 공개 법제화.

법원 판결문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재판 생중계 및 국민참관제 도입

1. 제안 취지 현행 사법 시스템은 법정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쇄적 운영이 주를 이루며 국민이 사법과정을 직접 체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

법원 판결 AI 감사 시스템 전면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법의 신뢰 회복을 위한 판사·검사 실명 공개 및 책임 명시 의무화 제도 도입

1. 문제 제기: 책임 없는 사법은 무책임한 권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도 사법부의 판단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결정을 ...

법정도 투명해야 믿는다 재판 녹취 자동 공개가 답이다

1. 제안 요지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닫힌 재판'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과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을 되살려 주세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2022년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AI를 위해 해야 할 일.

1. 법원 판결문을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내놓자. (비실명 처리는 인공지능이 처리 가능하다) 2. 정부 모든 행정 문서 통계 데이터를 AI 분석을 위해 데이터로 내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