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기록삭제건

법원으로부터개인파산후면책까지받은사람들은신용평가사에보존되는(5년)기록때문에 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이번정부정책에서빚탕감정책들만있지 파산을선고받고면책선고를받은사람들의새로운삶의내용들...

개인파산자에게도 희망을!

네가족의 생계가 하루하루 위태로운 49세가장입니다 코로나 바로직전에 퇴직후 제2의 인생 꿈꿔왔던 일을 실행했지만 결국 채무가 재산보다많아 파산면책중에 놓였습...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장기 연체 고액 채무자 탕감 방안 마련 요청

정부 기관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중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에 대한 탕감 방안을 마련【제안 취지】- 현재 추진 중인 7년 이상 연체 ...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

제 2편 추경과 마음씀씀이, 부동산 카르텔 해체 해법을 통한 서민 인생개변 및 개천승룡

저는 이번 글에서는 추경을 폐지하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함과 동시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서민층을 포함한 노숙자 등 하층민들이 인생개변을 꾀하고 더 나아가 "개천...

신용불량자 사면의 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 감면 등의 정책에 괸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정책으로 실행하는 이재명정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

법원 신용원 금융 공공기록 삭제 국민 대사면

겸기 침체로 채무소각 뉴스도 보았습니다 국민 특별 대사면등 일반 사면 종종 봅니다 작게는 음주운전 부터 각종 범죄 재소자 특별사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다시...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