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원 신용원 금융 공공기록 삭제 국민 대사면

겸기 침체로 채무소각 뉴스도 보았습니다 국민 특별 대사면등 일반 사면 종종 봅니다 작게는 음주운전 부터 각종 범죄 재소자 특별사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살아보려고 수많은 국민들이 재기를 위해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법원에서 면책을 받으나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위내용을 통보하여 신용 정보원에 등재되어 5년간 보관 금융기관에서 자료로 활용 사실상 금융거래 카드발급등 모두 거절됩니다 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빚탕감도 이해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교도소 재소자 3-1절 제헌절 815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1년간 당연한 년간 행사처럼 이루워지며 각종 범죄자는 1년에 서너번의 특사를 기다리며 특사도 받고 자유를 찾습니다 물론 법대로 심사를 거쳐 특사를 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고자하는것은 경기침체 부양정책 일시적 단 한번이라도 법원 신용 정보원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 파산 면책 금융 공공기록 5년간기록 삭제 대사면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내수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다만 앞으론 대출및 신용거래 신용카드등은 공공기록보다 더 강하게 개인의 수입에 맞게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지금은 재기를 하려고 소득증명을 하여도 1차적으로 공공기록에 걸려 심사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 금융 공공기록 사면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 공공기록 5년 보존 기록삭제로 어려운 내수 침체와 열심히 다시 일하면 소득증명만 할수있다면 노동의 활력을 넣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출등 카드발급 요건은 소득증명에 의한 대출 총량을 엄격히 규제도 병행 되어야 합니다 대출과 카드도 형사 처벌처럼 처벌 수위를 올려서 경각심도 더 높이는 정책 설명도 필요하며 조단위 예산도 필요 없으며 대한민국 금융 신용 리셋 새로운 신용사회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새출발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 관련 정보는 법원의 파산면책이 결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3호 참고) 파산면책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이 대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것은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검토·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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