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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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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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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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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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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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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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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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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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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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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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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미국특사 이분이 최선 입니다
미국 특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보내시면 좋을듯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 당시에 두 분은 친분도 좋고 남북관계 문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애쓴 부분도 있으니...
토론중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수의계약 제도를 손봐주세요
수의 계약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특정 금액 이하나 특정 조건에 속할 때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운영하는 공무원 또는 지자체장의 이해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AI기술을 이용한 자율제조 소기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장 먼...
공무원 고소 사건,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학교폭력예방정책이 저출산정책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교에부터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8살 첫초등학교를 보내는 순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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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향상 위해 복수전공자 등록금절반지원
며칠 전에 삼성 화성동탄에서 반도체개발부에서 일하는 30대청년의 이사일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정현호사장이 이공계를 나오지 않아서 이공계...
G7과 다른 국제 협력틀, 피지배국 협의체 필요
G7에 포함되는가? 초청받는가? 여부는 늘 우리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자존심도 상하고 얽매이거나 사정할 일도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특성에 맞는 국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