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AI기술을 이용한 자율제조 소기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진공은 낮은 금리로 기업의 대출을 진행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중소기업 협력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기관에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올해초 이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면서 직원의 갑질적 추가 서류요구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심사후 하였으나,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저희가 원하던 대출금액을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심사후 2시간만에 통보받고 이에 여러가지 의구심과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고싶어 평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기관에서 거부하였고, 이후 기관 감사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평가정보에 대한 아무런 공개내역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향후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고압적 태도를 보였던 직원을 기관에서 문의대상자로 지정하여 연락해보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 해당직원을 배제하고 소통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출평가심사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중 지역 대표자 모임에서 해당기관 본부장을 초대하여 친분을 쌓고, 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내용들은 지역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터라 이에 대해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출평가과정에서 소액으로 책정된 금액을 포기하고, 이자는 좀 높지만, 주거래은행 1금융권에서 저희가 원하던 금액을 실사 없이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관에 알려주고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이렇게 평가시스템의 투명성과 최대한 객관성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정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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