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경쟁력향상 위해 복수전공자 등록금절반지원

며칠 전에 삼성 화성동탄에서 반도체개발부에서 일하는 30대청년의 이사일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정현호사장이 이공계를 나오지 않아서 이공계 언어를 전혀 모르는 부분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힘들다는 유튜브를 보았는데정말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정현호사장한테 보고할 때 초등학교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소통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현호사장 옆에 있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있는 동기가 말하기를 정현호사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세대의 고질적인 문과이과소통의 부재와 복수전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부와 타계열간의 복수전공의 대학생에게 복수전공 학과의 학비는 면제해주는 지원안과 매출1000억이상 기업의 경우 고위임원은 해당 경영학과는 물론이고 해당분야 30학점이상이수 및 4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만 가능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 첫째로 대학생들의 복수전공학비지원입니다. 위의 삼성전자의 정현호사장의 경우에도 경영과 경제는 잘 알지는 몰라도 이공계와 소통이 안 되면 그만큼 직원들이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정현호사장에게 보고하는 수준은 초등학교수준으로 손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공계직원들도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도 있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교에서는 문과이과통합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대학에서만큼은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의 복수전공학비를 B학점이상만 취득해도 전과목 반액장학금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학업량이 엄청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개발학과를 다닌다면 복수전공으로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에 통합B학점을 취득하면 학비를 국가에서 반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공계나 문화 및 다른 학과들이라고 해도 경영일선에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인 경우에는 반대로 이공계나 문화 등등 다른 계열인 경우에 복수전공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 둘째로 매출1000억이상의 고위임원은 해당기업생산품에 관련된 30점학점이수 및 4년이상경력자에게만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성장력이 뒤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자녀들에게 외국에서 경영만 배웠지 해당기업의 생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식이니깐 앉혔다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현호사장의 경우에는 이재용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거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임원은 현장의 언어를 빨리 캐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들면 머스크가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영도 배웠지만 물리학과 재료과학이라는 이공계를 배웠고 학위를 일정부분 취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생산라인에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이공계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오너들은 1900년대의 지식에만 머물러서 21세기의 복잡한 이공계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지 못 합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은 학점및 경력자만 될 수 있게끔 해서 기업경쟁력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 마무리하자면 지금 한국의 위기가 중국의 급성장이라고만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나라가 사농공사의1900년대까지의 문화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상계열은 필수라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과학), 공업(과학) 이 둘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공계는 의사진학만 많아지고 다른 학과들은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회문화가 사라져야 첨단 미래생산품들과 소프웨어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주변 강대국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공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 한 탓이 큽니다. 이제다시 이공계학과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이기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과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복수전공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80/100) 이상이고, 기타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등 국가장학금 수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전체 10구간 중 9구간 이하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든 기초·차상위와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연간 100만원에서 6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지원 단가, 지원 요건 등은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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