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국민 지원 프로젝트(교육비, 인건비, 복지비......)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연휴 비상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연말연시와 신정, 구정 축제 분위기와 고향 행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과 치안 공백 현상이 발생...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지속가능한 신중년층의 경력형 일자리 확대 정책 신중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중년층이 능력을 발휘할 수...

공공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요청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민원24를 통해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분야까지, 나아가서는 민간분야까지 경력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계약 기반 의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