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제1항 ...

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유류값이 대단히 비싸서 제주도의 물가 상승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제두도의 석유등의 가격이 육지부의 가격에 최소 150원에서 250원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는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빗물오수구청소비용

매년,전국지자체에서 가을만되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새로 깔아버립니다. 그예산으로 빗물오수막힌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예산으로 돌려서.사용하는것을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의원 또는 자치단체의 해외 순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초에 지방 자치단체 의원의 경우엔 무임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