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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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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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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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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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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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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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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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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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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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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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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중소기업 산재정책의 한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꺼리는 이유는 근무조건과 급여에 있다고 봅니다. 제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큰아들은 지게차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국가 건강검진은 1년에 1회로 해주세요
저는 3번째 암환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년 1회로 하자니 제 정신이냐 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추가가 엄청날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2년 1회해도 어차피 건너뛸 사...
[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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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지원 받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월 59시간 30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 ...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SPC삼립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긴급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 SPC삼립의 근무 형태와 반복된 사고 • 근무 방식 : 주야 12시간 맞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8시간 근무일 포함 → 야간 12시간...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